'1400만 개미'가 원한대로 됐다 '내년 6월까지 공매도 전면금지'

내년 6월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지금은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에 속한 대형주 350개 종목을 대상으로 공매도가 허용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공매도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외국인과 기관이 공매도 투자에서 유리해 ‘기울어진 운동장’에 놓여 있다는 개인 투자자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투자 전략이다. 주가가 내려야 차익을 얻을 수 있는 특성 때문에, 개인 투자자 사이에선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꼽혀왔다. 주가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부정적 소문이나 평가를 퍼뜨리는 식으로 주식시장을 교란한다는 것이다. 국내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 대 기관ㆍ외국인 투자자 비중은 2대 98 수준이다. 정부는 또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치권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등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매도 주문을 받을 때 주문자가 미리 주식을 빌렸는지 여부를 증권사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갖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예탁결제원 전산 등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충분히 구축할 수 있었는데 정부가 지금까지 방치한 책임도 있다”며 “한시적 중단 기간에 전산 시스템을 완비한 뒤 공매도 재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공매도 금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사실 공매도는 시장의 가격 거품을 막고, 증시 변동성을 줄이는 순기능이 있다. 해외 투자자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점도 고민이다. 정부의 공매도 제한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지수 편입을 가로막는 한 요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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