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30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와 나모 검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술 접대를 한 김 전 회장 역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재판부는"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향응 가액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회장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참석 여부와 관련해서는"이 전 라임 부사장의 통화 기록과 기지국 정보를 종합하면 술자리에 상당 시간 참석한 것으로 보이고, 여러 증거와 사정, 진술 등을 볼 때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은 다른 방에 있었고 김 전 회장만 방을 오갔다는 사실은 부자연스럽다"고 밝혔다. 재판부는"피고인들의 술자리 참석 시간과 이 전 부사장, 김 전 행정관 등의 참가 시간 등을 비추어 향응 가액을 산정하면 93만9167원"이라며"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라고 판결했다.이 변호사와 나 검사는 지난 2020년 10월 라임 사태의 전주로 꼽히는 김 전 회장이 '옥중서신'을 통해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검사를 상대로 술 접대를 했다고 폭로하면서 같은 해 12월 기소됐다.
검찰은 술자리에 참석한 5명 중 검사 2명이 먼저 자리를 떠났다는 점을 들어 전체 술값 가액인 536만원을 5인으로 균등하게 나눠 산정하는 대신, 우선 밴드와 유흥접객원 비용 55만원을 제한 금액인 481만원을 균등하게 나눠 먼저 계산했다.피고인들은 당시 참석자가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행정관을 더해 모두 7명이며, 이 인원수대로 1인당 접대비를 계산하면 수수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서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이에 따라 김 전 행정관과 이 전 부사장의 참석 여부, 참석자들의 참석 시간, 김 전 회장이 계산한 술값의 정확한 액수 등이 쟁점이 됐다.
똑같은 새끼들의 똑같은 짓거리들인 것이지? 대패질해버릴 새끼들!
버스기사는 800원으로 해직 검사는 99만세트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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