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20시간 노동' 발언으로 비판받았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또다시 같은 맥락의 발언을 내놨다. 이에 더해 윤 후보는 기부 관련 세제를 개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친기업 행보에 주력했다.
윤 후보는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특별강연을 한 뒤 정관용 국민대 교수와의 질의응답 시간에 '주 52시간제 개선' 관련 질문을 받고"주 52시간을 연평균으로 유지하더라도 하는 업무의 종류에 따라 노사 간 합의로 더 유연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기본적으로 재택근무가 많아지면, 몇 시간 일했는지보다는 실적과 질에 따라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특히 대기업은 노동 대체가 가능한데,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의 경우 일이 몰려들 때와 다소 적을 때 이걸 평균해서 인력을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에, 작은 기업일수록 더 필요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기부 관련 세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윤 후보는"민간의 기부 활동을 활발하게 할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과거에는 기부금 전체를 소득 공제시켜 소득세율을 곱해 세제 혜택을 봤다"며"그런데 지금은 세액공제 방식으로 해서 아무래도 혜택을 보는 범위가 줄어들다 보니, 오히려 민간의 기부를 정부가 억누르고, 이런 걸 국가와 공공 책임으로 만들어가는 인식의 변화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세액공제율을 높이든지 해서 과거보다 더 기부 행위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게 정부가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상속·증여를 피하면서 공익재단을 통한 지배권의 세습, 이런 점들을 의식하지 않았느냐는 의견도 있는데, 그건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규율이 가능하다. 굳이 기부에 대해 과거보다 세제상 불이익을 가하는 건 결국 온당한 방법은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ESG 적용에 대해선 소극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윤 후보는"우리나라에선 ESG에 관심 갖고,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기업은 정말 자금 여력이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이라며"모든 기업에, 특히 중소기업에 이런 ESG를 요구한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얼마 전 TV 토론에서도 나왔지만, RE100 그런 것들도 결국 환경을 위해 투자할 수 있게 바우처를 사는 이런 것"이라며"결국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건 가장 보편적인 게 세제 인센티브 아니겠나. 그런 점은 고려해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용 후 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지, 어디에 처리할지에 대한 논의가 전혀 진전을 못 보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는"처리할 곳은 많다. 어차피 지하 500m 이하에 방폐시설을 갖춰 묻으면 되는 건데, 지금은 여러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원자력 발전소 부지에 묻을 수밖에 없다"며" 그건 거의 95% 정도 찼다는 것이다. 기술 진전과 함께 핵폐기물 처리장을 허용하는 지역에는 또 상당한 경제적 보상을 해줘서 만들어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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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림공감TV에 또다른 쥴리증언자 나왔다 2차까지 갔던사람 언제 공개할지? 상황을 본다고합니다
항문침 윤항
'주 120시간 노동' 발언으로 비판받았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또다시 같은 맥락의 발언을 내놨다. 이에 더해 윤 후보는 기부 관련 세제를 개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친기업 행보에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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