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황진환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매디컬그룹 회장과 4000억원대 빗썸 매입 계약을 맺으면서 빗썸홀딩스 지분 인수와 BXA코인 상장을 미끼로 인수대금 일부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장이 BXA코인 상장 무산 사실을 김 회장에게 알리지 않고 채권과 주식을 잔금으로 받는 등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8회에 걸쳐 총 1120억원을 가로챘다는 것이다.이어" 직접적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며"오히려 피고인은 ICO를 하지 않겠다며 일반인을 상대로 코인을 파는 것을 경계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의장에게 빗썸 인수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코인을 상장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계약서에 코인 상장을 확약하는 직접적인 조항이 없었다고도 봤다. 이 전 의장에게 BXA 코인을 상장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지기 전에 상장을 확약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기망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수사 결과 이 전 의장은 'BXA코인 상장예정'이라는 공지를 코인거래소에 올리기는 했지만 국내 금융당국의 규제에 상장 절차를 중단했고 유착관계가 의심된다는 지적에 상장 자체를 포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젠 검사가 뇌물 받고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검사 전성시대가 된 듯하군 요즘 무죄 받은놈들 죄다 검사가 죄를 입증 못해서라는데 전부 검사의 무능으로 무죄 받고 있다 무능인지 뇌물인지 그것이 궁금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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