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롯데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법원 결정에 따라 선 전 회장은 회사에 90억 7천여만 원을, 회사는 선 전 회장에게 26억여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아울러 선 전 회장이 배우자 운전기사 급여를 회삿돈으로 지급했다며 8천여만 원도 청구했습니다.보수 증액이 적법하게 이뤄졌고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6월"주총에서 연간 보수 총액 한도만 승인했을 뿐 개별 이사의 구체적인 보수 지급에는 아무런 결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선 전 회장의 보수 증액 전체가 부당하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이에 따라 증액된 보수 182억6천만 원 중 원천징수된 소득세 등을 빼고, 배우자 운전기사 급여를 포함한 116억7천여만 원을 선 전 회장이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재판부는 지급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롯데하이마트와 선 전 회장이 각각 갖고 있는 채권액 중 26억 원 상당을 상계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이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회사가 선 전 회장에게서 64억7천여만 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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