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조 전 수석은 특조위 활동과 관련된 정치적·법적 쟁점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윤 전 차관 등에게 '해수부에서 대응하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등 사건 범행에 관여했다"고 질책하면서도"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은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 등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2018년 2월 기소됐다.하지만 대법원은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등을 근거로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이 직권을 남용해 기준을 어기도록 했다고 보고 지난 4월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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