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수술 이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고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법원 판결이 27일 확정됐다.지난 7일 대전지법 행정2부는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군인사법상 원고 심신장애 여부 판단은 남성이 아닌 여성을 기준으로 해야 했다”며 “여성 기준으로 한다면 원고의 경우 심신장애로 볼 수 없는 만큼 피고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원고의 사망 이후 유족이 원고 자격을 승계한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군 지위는 상속 대상이 아니지만, 전역 처분이 취소되면 급여지급권을 회복할 수 있는 만큼 원고 권리구제 대상”이라는 이유로 적법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2017년 3월 남군 부사관으로 선발돼 경기 북부지역의 모 육군부대에서 복무하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왔다가 심신장애 3급 판정 결정으로 지난해 1월 전역 처분됐다. 변 전 하사는 이후 육군본부의 인사소청이 기각되자 지난해 8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첫 변론 전이자 부사관 의무복무 기간 만료일을 넘긴 지난 3월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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