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시한부 총파업에 들어가며 고속철과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철도노조는 파업에 돌입하며 ▲ 수서행 KTX 투입, 공공철도 확대 ▲ 철도공사의 성실교섭과 합의이행 ▲ 4조2교대 전면 시행 등의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특히 조합원을 확대하는 과정의 내용을 보면 여성·청년·비정규 노동자들의 조직화가 활발히 이루어진 것이 매우 고무적이었다고 생각한다. 미조직 취약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확장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어서 저는 그것이 민주노총 위원장 시절에 기억으로 많이 남아 있다. 하지만 정부의 철도 정책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이 지분을 매각하거나 아니면 기관의 운영에 대한 성격을 바꿔서 운영화의 단계로 돌입하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하고 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다. 왜냐하면 현재 SRT가 보유하고 있는 철도 차량을 경부선과 호남선에만 투입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경전선, 전라선, 동해선까지 확대해서 투입하겠다 라고 하는 거다. SR은 그러면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나? 보유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기후 위기와도 문제가 된다.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승객 중 매일 4100석 정도가 줄어들게 되면 이분들은 차를 가지고 서울로 오거나 부산을 갈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 그만큼 탄소 배출량이 더 훨씬 더 늘어나게 되는 거다. 아시겠지만 도로교통이 차지하고 있는 탄소 배출의 비율은 90%가 넘고 있는데 여기에 더 추가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온실가스 배출이 훨씬 더 높아지는 일이 될 수 있어서 나아가 저희는 철도 통합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 SR은 온갖 요금 할인이나 이런 걸 하면서 철도보다도 철도 이용 요금에 있어서의 경쟁력 우위를 갖고 있다. 근데 그걸 통합함으로 인해서 SR만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KTX까지 요금의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또 SRT와 KTX의 통합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다.
이걸 노사 간에 다 합의했다. 이미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일부 직종에는 안 돼 있고 어느 일부 직종은 시행하고 있어서, 철도는 어느 일부 직종이 아니라 전체가 함께 일하고 있는 곳이다. 이런 이유로 이 4조 2교대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한발 더 나아가서 노동조합은 거기에 추가되는 인원이 상당히 많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추가되지 않더라도 그걸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면서 바로 철도의 교대 근무 4조 2교대 교대 근무의 전면적 실시를 요구하고 있는 거다. 이제는 우리 진보정당들의 몫으로 돌아갔다고 본다. 그래서 내년 4월 총선에서 조합원들이 뭔가 마음을 낼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힘의 결집체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과정이 진보정당의 몫으로 남아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권영길 지도위원을 비롯한 우리의 선배들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진전된 안을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은 저도 좀 갖고 있다.""윤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 모여 있는 연찬회 자리에서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발언했다고 하는데 저는 반대이다. 이념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더 중요한 민생이 우선이다. 그리고 그 민생이 우선인 것은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다. 남북 철도 연결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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