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훈 구속...文 정권 윗선 정조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서 전 실장의 신병처리에 대해정치권 안팎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전 정부 청와대 고위인사 첫 구속의 의미그리고 파장까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그 당시 서해 사건, 동해 사건으로 명명을 하면서 당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본인들의 입장을 정리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검찰은 그 기자회견마저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무자까지 하면 거의 200~300명 정도가 관련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은폐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얘기인 것이고 보안 관련상 배포선을 줄여나가기 위한 것이어서 삭제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은폐 목적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관련한 자료들, 검찰에서도 확인하고 있을 것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서훈 전 실장에 대해서 수사가 검찰의 입장에서는 물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가 나와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큼 무르익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이 검찰이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저도 그때 감사원에서 중간보고 낸 것을 보니까요. 국정원은 완결된 보고서 형태로 내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허위공문서 작성이다라고 딱 짚으려면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이 돼야 되는데 당시에 감사원의 보고를 봐도 국정원은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약간 말로 때우는 것 같았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 회의석상에서 얘기하고 또 주도적인 조사는 기본적으로는 국방부와 해경이 많이 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수사의 본류에서는 조금 비껴나 있는 것 아닌가. 그러나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기는 할 겁니다.

글쎄요, 저는 그 도를 넘지 마라. 그리고 분별 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는 그 대상이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이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 메시지 자체는 고도의 정치적인 메시지로 읽혔거든요. 결국에 도를 넘지 말라는 것은 윤석열 정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는 것이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게 압력을 주든 안 주든.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까지 대놓고 도를 넘지 말라고 하시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당연히 그런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가지고 수사기관에서 아이고, 잘됐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이것은 참을 수가 없고 전 정부가 했던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자꾸 잣대를 들이대는 것, 그리고 검찰의 수사 칼날을 들이대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야겠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일단 아까 국민의힘 입장은 나갔고 민주당은 아직 공식입장이 여기에 대한 입장은 없는 것 같고 야권 안에서는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는 그 정치적 보복의 배후에 윤 대통령이 있다고 언급을 했거든요.이게 문재인 전 정부에 대한 정체성의 부정이다, 이런 언급을 하시던데요.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이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는 삭제하고 유리한 자료만 선택하고 왜곡해서 보고서 쓰고 전산망에 있는 자료 삭제해버리고. 이게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입니까? 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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