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개→2개' 축소…검찰직제개편 확정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개를 2개로, 공공수사부가 3개에서 2개로 축소된다. 다른 검찰청을 포함해 모두 13개 직접수사 부서가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된다.폐지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경제범죄형사부로, 4부는 공판부로 전환된다. 현재 사법농단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특별공판 2개 팀이 새로 생기는 공판부 산하로 편성된다.공공수사부는 서울중앙·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 등 7개 검찰청에 8곳만 남기고 서울중앙지검 1곳과 서울남부·의정부·울산·창원지검 공안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외사부는 공항·항만 소재지로 외사사건이 많은 인천·부산지검에만 남기고 서울중앙지검은 형사부로 전환한다. 서울중앙지검 총무부 역시 공판부로 바뀐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과학기술범죄수사부도 각각 형사부로 바꾼다. 조세·과학기술 사건은 각각 서울북부지검과 서울동부지검이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조세범죄형사부로 이름이 변경돼 조세 사건을 전담한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품조사부는 이름이 식품의약품형사부로 바뀐다.법무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수사권 조정 법안의 하위 법령을 포한한 법령 재개정 등 후속조치에 따라 형사·공판부 보강 등 추가 직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법무부 관계자는"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가 축소됨에 따라 부패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부패범죄 대응 총량에 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국가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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