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생태전환교육지원조례 폐지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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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생태전환교육지원조례 폐지 철회하라' 생태전환교육조례 기후위기 조례폐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차원 기자

교육‧기후환경‧노동‧시민사회계 단체들이 서울시의회의 생태전환교육지원조례 폐지 시도에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주도로 '생태 전환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되고,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폐지에 반대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단체는 28일 오전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조례 폐지 수리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과 3항을 어긴 위법"이라며 소송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알렸다."'학생인권조례' 주체인 학생·교사·보호자 9인으로 소송인단을 구성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는 얘기다.

이희숙 서울혁신교육네트워크 공동대표는"미래세대인 아이들이 살아갈 지구를 지키기 위해 생태전환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특히 서울시교육청의 농촌 유학 정책은 서울 학생들이 장시간 농촌에 머물면서 생태적 삶을 체화하는 데 효과적이고,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도시와 지방이 공존할 수 있는 정책으로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만약 조례가 폐지된다면, 이에 앞장선 시의원들은 시민들의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그런데 생태전환교육 관련 조례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교육기본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서울시의 생태전환교육을 책임지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 자리에 함께 있거나, 입장 표명을 하셔야 한다. 교육기본법을 무시하고 조례를 폐지하려는 국민의힘 시의원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어"생태전환교육 조례가 폐지된다면, 우리 교사들은 이를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정재민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은"서울시 생태교육지원조례는 청소년과 시민사회단체가 당면한 기후위기를 해결하는데 교육의 중요성이 크기에 2019년부터 3년간의 숙의를 거쳐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라고 강조하며"조례는 폐지가 아닌 전국적인 확대 시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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