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방사포, 9.19합의 위반' 윤 당선인 발언은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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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의 최근 방사포 발사와 관련해 '9·19 합의 명확한 위반'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남북군사합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의 최근 방사포 발사와 관련해"9·19 합의 명확한 위반"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남북군사합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한 발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당선인 :"어제 북한이 서해상인가 방사포, 올해만 해도 11번째인데. 지금 방사포는 처음이죠?"윤 당선인 :"9.19 합의 위반 아닙니까? 명확한 위반이죠? 이런 안보 상황에 대해 김성한 간사께서 잘 챙겨주시길 부탁합니다."

윤 당선인은 최근 북한의 방사포 발사를 21일인 '어제'라고 말했지만 실제 발사 날짜는 20일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군은 20일 오전 7시 20분 전후로 약 1시간에 걸쳐 평안남도 숙천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방사포 4발을 발사했다. 숙천군은 평양보다 더 북쪽에 있다. 북한의 방사포 발사를 남북 군사합의 위반으로 규정한 윤 당선인의 언급에 대해 국방부 당국자는"해상완충구역 이북에서의 사격은 합의사항에 포함돼있지 않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의 발언이 실제 합의 내용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욱 국방부장관도 윤 당선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홍철 위원장이 '북한 방사포가 9·19 군사합의 파기냐'고 묻자"아니다"라고 답했다.[9.19 군사합의가 뭐길래] 국방부 당국자"이북 사격은 합의사항 포함 아냐"

지난 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남북 군사당국 간에 체결한 군사합의는 지상·해상·공중 접경지역에서의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 등을 위한 군사조치를 담고 있다. 1조 2항은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했다"는 문장을 포함하고 있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해야 한다.따라서 평양보다 더 북쪽인 평안남도 숙천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방사포 발사를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하기는 힘들다. 상식적으로 북한 어느 곳에서든 방사포를 발사하는 행위가 합의 위반이라면, 역시 남측에서도 모든 포격 훈련 자체를 하기가 힘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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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럽다 쪼다

전문가 언제와요 ㅠㅠ

그냥 둬야지, 더 사고치기 전에 저러다 대형 사고 친다.

비행기132명 코로나 사망자400명대 국민살려주세요 1.코로나치료제 공급 ( 임상중인 약이라도 공급) 2 신속진단키트공급 확진받으러 모이는것 막아주세요(마스크처럼공급) 3.병원대면진료 4.코로나 피해자도 소상공인과 더불어 보상과 위로

비행기132명 코로나 사망자400명대 국민살려주세요 안보위기 아닌가요 매일 국민이 죽어가는데 전행하는것만큼 국민이 고통과 사망자 발생하는데 NSC가동하지 않나요

아는 게 뭐 있겠니...

그래서 종전선언하자고? 소가 웃겠다.

진짜 명확이라고 했어요? 명백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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