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기준을 낮춰주는 내용의 법안을 놓고, 여야가 오늘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정한 마지노선이 오늘이었는데, 더 늦어지면 많게는 50만 명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갑자기 지게 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류성걸/국회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 : 금년도 공시가격이 전년에 비해 17.22%나 급등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놔둬도 11억원이었던 게 공제가 되면 이제는 14억원 정도 조정을 해줘야…]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던 것과 다르지 않다며 '발목 잡기'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양 당 모두 일시적 2주택자는 1주택자로 취급하고 상속 주택과 지방 저가 주택은 보유 주택 숫자에 넣지 않는 것 등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민주당은 특례 신청이 시작되는 다음달 16일까지는 시간이 있으니 더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그 안에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최대 50만명이 종부세 납부 여부를 놓고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단 겁니다.
부자감세에 처음으로 반대한 민주당 이재명 파이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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