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물품인 농산축산물을 사면 부가가치세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걸 악용했는데, 결국, 가짜 계산서를 구매한 업주들에게 돌아온 건 억대 세금 폭탄이었습니다.특히 세무 관리는 어려운 데다 개인 세무사를 고용하는 것도 부담돼 당시 중앙회 소속 과장이던 A 씨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맡겼습니다.[이 모 씨 / 서울 청담동 음식점 운영 : A 과장이 먼저 이런 데가 있는데 계산서를 자기들이 매입해서 제공해드릴 수 있다. 사장님께 일정 부분의 비용을 지불하면 자료를 자기들이 제공을 해서 자기들이 신고를 해 줄 수 있다.]음식점을 경영하면서 면세품목인 농수축산물을 사면 비용 일부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해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을 악용한 겁니다.이런 방식으로 이 씨는 4년 동안 8차례에 걸쳐 가짜 계산서 2억4천만 원어치를 구매했고, A 씨에게는 수수료로 960만 원가량을 지급했습니다.
[이 모 씨 / 서울 청담동 음식점 운영 : 이게 전혀 문제가 없느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관리하는 업소가 수십만 군데라는 거죠. 여태껏 그런 문제가 단 한 번도 없었고,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됩니다.][이 모 씨 / 서울 청담동 음식점 운영 : 경기도 이천 세무서에서 저희 사업장에 이러이러한 허위 계산서 발행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련 자료를 소명해라. 1억2천만 원 정도 됩니다.]추징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가짜 서류를 만들어 줄 테니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거나 세무사 수임료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요구한 겁니다.
[서울 청담동 분식점 업주 : 부가세 신고 대행을 해줬던 그 사람이 전화가 와서는 이런 편지 받으셨죠? 세무서에서. 그 세금 안 내게 해 줄 테니 제 담당 세무서에 가서 자료를 떼어 달라, 그러면 자기가 세금을 안 내게 해주겠다.]또 가짜 계산서를 발급해준 업체는 중앙회 내부 동료에게 소개받은 것이라며 관행적으로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정황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한국외식업중앙회 강남구지회 관계자 : 중앙회 차원에서는 징계도 일부 있었어요. 특별히 1월, 그다음에 5월, 7월, 10월 이럴 때는 소득세라던가 부가세가 있을 때는 중점적으로 그 교육을 해요.][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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