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은 공소시효가 지나 윤 씨의 성범죄 혐의를 처벌할 수 없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위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총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 8천여 만 원을 선고했습니다.또 "피해 여성이 매우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에 공감한다"며 "사실 인정과 법률적 판단은 공소가 제기된 범행에 국한될 수밖에 없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씨는 2006∼2007년 A 씨를 협박해 김학의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A 씨를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 모 씨에게 빌린 21억 6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이 돈을 갚지 않기 위해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 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도 있습니다.1심은 윤 씨의 사기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성폭행 등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등 이유로 면소 판단하거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김 전 차관의 재판부도 성 접대를 사실로 인정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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