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축제 무대에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가 고발당한 마마무 멤버 화사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조만간 퍼포먼스의 음란성 여부를 판단해 송치할지 결정할 방침이다.안씨는 지난 5월 12일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서 tvN '댄스가수 유랑단'을 촬영하며 혀로 손가락을 핥은 뒤 특정 신체 부위에 갖다 대는 동작을 했다.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는 6월 22일"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시켜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안씨를 경찰에 고발했다.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공연음란죄가 적용돼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는다.
다만 음란성에 대한 법적 판단은 시대 변화와 행위의 의도·맥락에 따라 유동적이다. 대법원은"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전체적 내용을 관찰에 건전한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가수의 무대 퍼포먼스가 선정성 논란을 일으켜 수사기관 판단을 받은 사례는 전에도 있었다. 2009년 12월 지드래곤이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공연하며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춤동작을 보여 보건복지가족부가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검찰은 권씨를 입건유예하면서"선정적이기는 했지만 2시간여의 공연에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침대 퍼포먼스는 2분 정도였고 직접적인 성행위 묘사는 수초에 불과해 음란에는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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