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의혹' 배 모 씨 영장 기각...'방어권 보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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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씨, 김혜경 사적 심부름에 법인카드 유용 혐의 검찰, 김혜경 사적 수행원 역할 부각…공모 언급 배 씨 측, 카드 유용·공모 혐의 모두 부인…'정치적 수사' 배 씨 영장 기각으로 김혜경 수사도 제동 불가피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네,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김혜경 씨 수행비서 배 모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요?수원지방법원은 어제 오전 1시간 4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배 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3년 넘게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사무관으로 김혜경 씨의 의전을 담당하며 사적 심부름 등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혐의 등을 받는데요,특히 오랜 기간 법인카드를 유용한 게 단순히 개인 판단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김혜경 씨와 공모 가능성도 부각한 거로 전해졌습니다.법원이 배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공모 혐의를 받던 김혜경 씨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다음 달 9일이면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만큼 경찰은 배 씨와 함께 김 씨에 대한 법리 검토도 서둘러 마무리한 뒤 이번 주 사건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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