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 고질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주환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밸류업 세제를 서둘러 도입하고 낡은 상속·증여세를 바꾸는 등 세제 개편이 필수적이라는 데 상경대 교수들이 의견을 같이했다. 상속·증여세는 2000년 세제 개편 후 24년간 개정되지 않아 그동안 국민 소득이 크게 늘어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구닥다리 세제로 꼽힌다.5일 매일경제가 주요 상경대 교수 1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85%는 정부의 밸류업 세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정적인 응답은 14%에 머물렀다.밸류업 세제가 필요하다고 본 교수 중 가장 많은 53%는 배당정책 강화로 기업 가치가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했다. 배당 확대가 가계 소득이 늘어나는 데 기여한다는 응답과 국내 증시 매력이 늘어 외국인 자금 유입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그 뒤를 이었다.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컸다. 교수의 61%는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0년 1377만원에 불과했던 1인당 국민총소득은 지난해 4405만원으로 3.2배 뛰었다. 고령화 추세가 빨라지며 상속재산 역시 3조4134억원에서 56조4037억원으로 급증했다. 교수들의 44%는 현행 세제가 국민 소득과 자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세제 개편으로 가업 상속 공제 등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효과, 소득세와 상속세 간 이중과세 논란 완화, 미래 세대로 자산 이전 촉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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