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반성 아니다' 황의조 형수 질타한 항소심 재판부

불법촬영물 유포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씨의 형수 A씨가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A씨의 반성문과 공탁까지 배척하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황씨의 영상을 전파에 용이한 인스타그램을 통해 게시할 경우 해당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황씨와 B씨를 협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영상을 게시, 각종 SNS를 통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며"피고인이 범행과정서 작성한 메시지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지속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확정적 고의로 범행을 감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통상 유리한 정상으로 쓰이는 반성문도 재판부는 배척했다. 재판부는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반성문을 제출하며 돌연 자백하였으나 사건 내용이 일부 축소 기재되어 있고, 반성문 언론에 공개하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이루어졌다"며"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어"피고인의 변호인은 유포된 영상이나 게시글 삭제를 위해 전문업체와 위임 계약을 체결한 사정을 주장하나 이로써 실효적 피해 회복이나 피해 확산 방지가 이뤄질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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