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협력도 요청할 듯 한미동맹이 안보동맹에서 산업, 기술동맹으로 확대된 가운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 미국을 찾아 반도체, 인공지능, 원전 협력에 나선다. 최근 각국의 반도체 보조금 경쟁이 치열한 데다 미국 주도의 대중 수출통제도 강화되고 있어 양국 간 협력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체코 원전 입찰을 앞두고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소송전이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어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장관급 공급망·산업 대화와 에너지장관 회담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와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2022년 설치된 SCCD는 첨단제조·공급망과 수출통제, 헬스케어, 디지털경제를 비롯한 4개 분과로 구성돼 있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에 지원하는 보조금 규모는 미국 인텔과 대만 TSMC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60억~70억달러로 관측된다. 구체적인 지급 금액은 다음주쯤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최근 대만 TSMC에 당초 언급됐던 50억달러보다 32%가량 많은 66억달러에 달하는 반도체 공장 설립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2022년 지정된 미국 반도체법은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 대해 중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하는 데 제한을 두는 '가드레일'을 두고 있다. 가드레일에 따라 미국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중국 내 생산라인을 보유했을 경우 첨단 반도체는 5% 이상, 28나노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의 생산 능력을 확장했을 때 받은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 인센티브 관련 협의도 핵심 안건 중 하나다. IRA는 전기차, 재생에너지 같은 분야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해외우려기관이라는 세부 규정이 쟁점이 되고 있다. 안 장관은 FEOC 규정이 이차전지 기업들의 사업 구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미국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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