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업무 경험이 있는 전‧현직 전문가들은 “절차와 상식을 파괴한 찍어내기용 감찰정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추 장관은 윤 총장이 작심 발언을 쏟아낸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합동감찰 형식을 빌어 윤 총장 압박에 나섰다. 우선 ▶‘옵티머스 사태’ 초기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 ▶라임 사건 관련 검사 비위 의혹 및 야당 정치인 비리 수사가 쟁점이다.검찰 일선에서는 “형사부에서 하루라도 일을 해본 검사라면 누구라도 이해할만한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사건 처리”라는 반응이 나온다. 이에 전‧현직 감찰 업무 종사자들은 “기상천외한 감찰정치”라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이환우 제주지검 형사1부 검사는 추 장관의 감찰 지휘 이튿날인 28일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평검사들의 공감을 자아냈다. 그는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지휘권‧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며 라고 비판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 퇴임식.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채 총장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지시했고, 채 총장은 곧바로 사표를 제출했다. 당시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를 문제 삼아 ‘총장 찍어내기’ 차원의 감찰이라는 의혹이 일었다.[뉴시스]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 추미애의 감찰 지시가 심각한 것은 이것이 선례가 되면 앞으로 언제나 집권 세력이 정치적 목적으로 법무부장관의 감찰권을 발동하여 검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권들이 인사권‧감찰권‧지휘권이 검찰 수사에 개입할 무기인 것을 몰라서 써먹지 않은 것이 아니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듯 추 장관도 법무부 공지에서 “진상을 확인해 감찰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찰 착수’가 아닌 ‘진상 확인이 우선’이라고 전제를 단 것이다.
검찰관님들 입이 열개가 있어도 할말이 없을것 같은데요, 이명박씨가 지금에 와서 왜 구속이 되었는가 생각해 보시길요, 김학의 성폭행사건 몹티머스 금융사건등등 이게 누구 때문인가 자숙하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다 검찰관님들 덕분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검사가 룸살롱 접대받고 다니는데 감찰을 하지 말라고? 검찰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계속 알려주네. 다른 조직이었으면 사과부터 했을 거다. 감찰이 불편해? 불편하라고 하는 거야. 어디 공무원 주제에 접대를 받고 다녀.
중앙일보..니들이나 소신을 갖고 기사를 써라..니들이 언론이라는 권력을 통해서 그 동은 얼마나 국민여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힘들게 했는지 모르나 그리고 니들도 친일 반민족 세력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 같은데..우리나라에 왜 살고 있지?
적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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