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는 부자감세, 긴축재정, 물가폭등, 저임금과 내수경기 위축까지 극심한 민생 위기에 처해 있다. 저출생·고령화 심화,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급격한 사회 변화 등 각종 위기요인에도 이미 '빨간 불'이 들어왔다.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도 한국 사회가 맞닥뜨린 중차대한 과제들에 대한 주요 정당들의 대책과 공약은 매우 취약하다. 사회안전망이나 일자리 문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 확대도, 불평등 완화, 저출생·기후위기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2024총선넷'은 3월 19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10대 분야 46개 과제를 발표하고 각 정당에 제안해 총선 공약으로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그동안 주요 사회서비스를 수익 창출을 추구하는 민간에 맡겨 오면서 여러 문제를 낳았다. 운영이 불투명하거나 비민주적인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했고, 열악한 종사자의 처우로 인해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문제도 고질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건·요양·복지와 일상생활 지원, 주거 등 필요와 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도입됐지만 정부의 의지와 역량 부족으로 지금까지도 제대로 추진되지는 못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의료비 지출은 OECD 평균을 넘고, 지역 및 진료과의 불균형으로 인해 아파도 치료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웃지 못할 신조어까지 생긴 근본적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점점 떨어지고, 정부가 정책으로 실손보험과 같은 사보험을 강화하면서 시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점점 높아진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비급여 수요를 부추기는 실손보험 연계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민간보험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주치의 제도 도입 등 일차 의료를 제대로 세우는 방향으로 의료전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우리의 핵심 소득 보장 제도인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이 2028년에 40%까지 줄어들 예정이다. 한국은 세계 경제 대국 10위권에 오른 나라임에도 노인 빈곤율이 40%에 달해 OECD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66세 이상 노인의 절반 가까이가 빈곤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적정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무시하고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점점 낮춘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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