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외국인 '단속 위주' 정책, 고용주들도 어려움 호소'

현재 국내에 있는 미등록 외국인은 약 41만 명이다. 이에 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올해 들어 법무부는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미등록 외국인은 물론 이를 고용한 사업주도 단속의 부당성을 얘기하고 있다. 어떻게 된 것일까?

지난 9일 KBS 1TV 에서는 '미등록 외국인 단속의 역설-불법이 필요한 사장님들' 편이 방송되었다. 전남 해남군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으로 시작한 이날 방송에서는 사업주와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를 만나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취재 이야기가 궁금해 지난 12일 해당 편을 연출한 신민섭 PD와 전화 연결했다. 다음은 신 PD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 지난 9일 방송된 KBS 1TV '미등록 외국인 단속의 역설-불법이 필요한 사장님들' 편 연출하셨잖아요. 방송 끝낸 소회가 어떠세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동의하는 아이템은 아니라 취재하면서 또 거기에 대한 걱정이 많았어요. 실제로도 유튜브 라이브 보면 댓글들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도 시청률이 나름 선방한 것 같아서 만족하고 있습니다.""같이 하는 메인 작가님이 이렇게 단속당해서 벌금도 물고 일손도 없어졌다는 농민의 제보를 받아서 그걸로 시작했습니다. 듣고 보니 이게 단속에 관해서 얘기할 때 인권적인 얘기뿐만이 아니라 한국인 고용주들의 얘기도 좀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취재를 시작했죠.""막연하게 생각했었죠. 그리고 주로 인권적인 측면에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도로 우리 산업 현장에서 미등록자들한테 의존을 많이 하고 있었다는 건 이번에 하면서 구체적으로 알게 됐죠.""법무부에서 매월 발표하는데요. 4월 기준으로 미등록자가 41만 명이었거든요. 아마 단속 후 좀 줄었긴 할 테지만 40만 명 언저리일 것 같아요.

"거기는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특히 일할 젊은 사람들은 없는 실정이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 받아서 일손을 채워야 되는데 등록 외국인 받기도 쉽지 않고 인원도 워낙 부족하다 보니 91%라는 수치까지 나오게 된 것 같아요.""예배 중에 들어와서 그렇게 단속했다는 걸 문제 삼았죠. 그러니까 이간 종교에 대한 존중이 없었던 행위 아니었냐고 우리가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고요.""목사도 인터뷰에서 나왔던 것처럼 경찰이 해야 될 일을 한 거기는 하지만 더 나은 방법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즉 굳이 예배 중에 들어와서 수갑을 채워야 됐었냐고 비판했죠.""법무부가 지금 41만 명인 미등록 외국인을 절반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올 초에 되게 단속이 많이 이루어졌던 거고 그래서 실제로 2만 5000명이 감축됐어요. 그런데 법무부는 이걸 계속하겠다는 거죠.

이게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진보적인 생각일 수도 있다고 하지만 오히려 저는 그게 이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는 생각했어요. 지금 있는 미등록자들을 잘 관리하면서 이들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해 이들에게 세금도 걷고 그다음에 이들이 보다 안정된 노동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살펴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한국인 고용주들과 한국인 사업장 그리고 그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다 이득이 되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차별이라고까지 말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명백한 건 우리가 이들을 받아들일 때 일종의 노동력으로서만 생각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계속 이런 시각으로 외국인들을 받아들이는 게 지속가능하고 갈수록 좀 다양화되는 한국 사회에서 맞는 거냐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또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아무래도 이게 불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사업장에서도 되게 조심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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