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모한 정치소송' '황당한 정치재판소'‥희비 엇갈린 여야

야당은 무리한 정치소송을 헌재가 각하한 것이라며, 한동훈 장관 사퇴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고, 여당에서는 '해괴망측한 논리','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라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습니다.'검찰개혁이란 시대적 요구'에 맞춰 입법을 추진했는데, 정부가 '법치에 어긋난 무리한 소송'을"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법치를 뒤흔들며 심각한 국가 혼란을 자초했습니다. 지금 당장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헌재가 이른바 '위장 탈당'으로 여당 의원들의 심의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한 데 대해, 당사자인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심의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건, 국민의힘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여기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완전히 다 점거해서 회의를 방해했어요. 그러니까 난동을 부린 거예요. 논의할 기회를 의도적으로 국민의힘이 방해를 한 거예요.""황당한 궤변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해괴망측한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아 보입니다."[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사람은 죽였지만 살인은 아니다"라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MBC뉴스 손하늘입니다.▷ 이메일 mbcjebo@mbc.co.

그는 판사 출신 아닌가? 헌재랑은 격이 다른가 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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