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이용' 이어 '기초연금'까지?‥대상자 줄어드나?

이번에는 노인들이 받는 '기초연금'이 논란의 중심에 놓일 것으로 보입니다.기초연금 받는 대상을 얼마나 줄일지, 아니면 늘릴지 역시 만만치 않은 고민거리죠.올해 71살인 조 모 씨는 한 달 21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습니다."아파트 관리비도 내야하고 전화 요금도 내야하고 또 식비, 겨우 그런 거 밖에 못하죠. 손주들한테 할아버지 노릇도 못하는 것 같고…"2008년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돼 서로 연계돼있기 때문입니다."국회는 주로 구조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게 맞고, 그 구조라고 하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까지 포함해서 다뤄야 합니다.

"자문위 내에서는 재정부담을 고려해 대상을 소득 하위 50%로 낮추자는 주장과, 노인빈곤률이 높은 만큼 최소한 70%는 그대로 유지하거나 100%까지 늘리자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민간자문위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는"너무 예민한 사안이라 그동안 논의를 피해온 게 사실"이라며"훨씬 복잡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이 때문에 국회가 사실상 연금 개혁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보험료 인상이라는 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구조개혁으로 다시 가자고 하니까 지금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길을 잃은 것입니다."영상취재: 서두범 독고명 / 영상편집: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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