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이은해 측 '적절한 구조 행위했다'…'부작위 살인' 부인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은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4일 진행됐다. 1심에서 부작위 살인에 따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 측은 이날"적절한 구조 행위가 있었다"라며 부작위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앞서 지난 10월, 1심 재판부인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이은해에게는 무기징역을,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이에 이은해와 조현수 모두 항소했고, 검찰도 항소하면서 이날 항소심이 진행됐다.

이날 이은해 측 변호인은"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라며"계곡 살인 관련해서 이은해와 조현수의 적절한 구조 행위가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부인한 것이다. 반면 이에 대해 검찰은"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물에 뛰어들게 했고, 피해자가 실제로 물에 뛰어들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라며"작위에 의한 살인죄라는 취지의 주장"이라고 맞섰다. 검찰은 조현수에 대해서도"징역 30년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가벼워 양형 부당이란 취지"라고 설명했다.이은해 측 변호인은 이은해와 조현수가 피해자에게 복어 피를 먹도록 한 것으로 알려진 횟집의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은해 측 변호인은"당시 결제 내역이 복어가 아니라 광어와 전복이라는 답변이 있다"라며"또 복어를 실제로 먹였다고 하더라도 복어 독이 있는 내장을 손님에게 전달이 가능한지 직접 증언을 듣고 싶다"라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현재 시점으로부터 3년 전 일을 횟집 주인에게 물을 경우 일반론적 대답 외에 증언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검찰은"1심 재판부가 작위 살인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근거 중 하나가 피해자가 이은해로부터 심리 지배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것인데, 다만 검찰이 제출한 교수들의 감정에 따르면 심리 지배가 있었다"라며"정신건강 관련 전문가를 통해서 피해자 심리 지배 여부를 재판 판단할 것을 구한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부하들에게 맥주병 던진 소방 간부...서장 승진 1년 만에 '갑질' 감찰소방 간부, 따지 않은 맥주병 수차례 소방서 투척 / 의용소방 행사서 음주…짐 정리 안 돕는다며 가해 / 이후 ’소방서장’급 승진…1년 만에 ’갑질 의혹’ / 갑질·폭언 의혹 부인…맥주병 투척은 사과 해직시켜라? 기본 자세가 안되어있고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박지원 '첩보 삭제 지시? 받지도 않고 하지도 않았다'박지원 '첩보 삭제 지시, 받지도 않고 하지도 않아' 박지원 서훈 손인사 소환 문재인 김종훈 기자 역시 박지원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경수 부인 '남편은 가석방도 복권 없는 사면도 원치 않아'김경수 부인 '남편은 가석방도 복권 없는 사면도 원치 않아' 김경수 창원교도소 더불어민주당 윤성효 기자 ㅋㅋㅋ. 복권 까지 해달라는거네. 대통령의 사면권을 없애야해. 이명박 놓아주기에 이용하려는 건가? 김경수 정도는 되야 민주진영에서 분노하지 않을꺼라고? MB=경제사범=주가조작 이게 감옥에 가게된혐의 아닌가? 그를 놓아주면 모든 주가조작범 다 방면해야 할텐데 맛아보인다.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10억 뒷돈' 이정근 측 '빌린 돈일 뿐 청탁 없었다'이 전 사무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마스크 사업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등의 명목으로 9억여원을 받아 챙기는 등 불법 정치자금 포함 10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의 소설이나 시나리오 어디까지 갈까? 발표 나와도 안 믿게 된 이유는 본인들이 더 잘 알지 ㄴㅐ로남불 패거리들 은 반성 좀 해라 성폭력 뇌물수수 헛발질 거짓말 쌩떼 똥 묻 개가 재 묻은 견 보고 짖어 댄다고 하더니 만
출처: mbcnews - 🏆 5.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계곡 살인' 항소심 첫 재판...검찰 '직접 살인으로 봐야'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간접 살인이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의 범행을 두고 검찰은 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 살인으로 봐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검찰은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의 살해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앞선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인 남편이 이은해로부터 ...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왜 날 안 뽑았어' 이장 선거 낙선 뒤끝…지인 잔혹 살해한 50대4년 전 이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악감정을 품다가 결국엔 지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50대가 중형에 처했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