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투기 혐의' 손혜원, 1심서 징역 1년6월 실형 선고···구속은 면해

‘목포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재판부는 “직무상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국회의원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고 시가 상승을 예상해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함으로써 공직자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 개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자료의 비밀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자료대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응해 예산을 지원 받을 것이 알려지면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서 목포시 입장에서는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 있었다”며 “목포시가 해당 자료의 정보공개청구에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한 만큼 도시재생 전략기획 자료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판검사 변호사 전부 1년 6개월 징역이다.

너무 나쁜 사람이야

갸~~~우뚱 징역 1년6개월이면 빵에 있어야지 징역 맞고도 사회활동이라? 전 도무지 이해안감 내가 멍청한건지 판사가 멍청한건지 국회의원의 특혜인지 일반국민도 징역1년6개월 때리면 사회에서 마음대로 활동 하는지 전 도무지 이해가안감 참 공정의 뜻이 뭔지 좀 가르쳐 주시길

판새와 기더기 소설 쓰고 자빠졌네

위선적이고 가증스러운 전라도종자

판사님 손혜원 의원께서 징역 1년6개월이면 주호영.박덕흠은 최소한 징역18년 짜리 범죄죠?본인들 한테 유리하게 법을 똭 바꿔서 뻥 튀기하듯 재산 불렸는데?

'목포 투기 혐의 손혜원, 1심서 지역 1년6월...구속은 면해' 손혜원 힘내라! 시골출신 할배가 응원합니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의 잔존 범죄자들과 연루자들(박근혜, 황교안, 이낙연, 정세균, 이병호, 서훈, 박지원 등)이 긴급체포된다(메인 트윗 참고). 관심!

자 전 재산 국가에...허 허

법정구속 안하는 특혜는 또 뮈냐~?

같은 잣대로 국토위에 들어앉아 부동산 늘린 박덕흠도 처벌 받아야지

공개된 정보라는데 무슨 유죄냐? 잣대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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