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공개' 악성임대인, 평균 19억 떼먹어…20대도 6명 포함

신현우 기자=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관리센터 악성임대인 보증이행 상담창구에서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3.1.3 nowwego@yna.co.kr이들의 평균 연령은 49세이며, 평균 18억9천만원의 보증금을 떼어먹은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다.전세금을 제때 내어주지 못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1억원 이상의 미반환 전세금이 남아있는 임대인 명단도 공개된다.연령대는 50대가 33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60대, 40대, 20대가 뒤를 이었다.

떼어먹은 보증금 규모가 가장 큰 악성 임대인은 강원 원주에 거주하는 손모 씨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707억원에 이르렀다. 손씨는 지난해 6월부터 1년 가까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다가 지난 4월 명단 공개가 결정됐다.이어 전남 광양시에 본사를 둔 법인 S사,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에 거주하는 김모 씨, 서울 광진구 능동에 사는 이모 씨의 보증금 반환채무 규모가 컸다.악성 임대인 중에선 경기 거주자가 47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거주자는 35명, 인천이 18명이다. 임화영 기자=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22대 국회, 전세사기 문제 해결 촉구 및 정당 지도부 면담요청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4.6.10 hwayoung7@yna.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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