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통 방지법' 만든다지만...'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하지만 이미 2년여 전에 나왔던 법안을 재탕하는 수준이라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란 비판이 나옵니다.이번 화재 같은 재난에 대비해 같은 시스템을 두 개 이상 준비하는 걸 법으로 강제하겠단 겁니다.해당 법이 통과되면 데이터센터 안전 관리에 정부가 관여하고 과징금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2년 전 비슷한 법이 나왔을 때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 등이 회원인 인터넷기업협회는 지나친 규제라며 반대한 바 있습니다.대통령의 독과점 대응 발언으로 수면 위에 떠오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이른바 온플법은 조금 더 셈법이 복잡합니다.업계는 플랫폼 기업이 갑의 위치에 있다는 게 증명된 적이 없다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습니다.다만 이 같은 법안이나 논의는 이미 다 나왔던 것들이란 점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란 비판이 나옵니다.YTN 권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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