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9일 전국대학노조 부산경남본부 관계자들이 부산시청 앞에서 지방대 붕괴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송봉근 기자
교육부의 ‘대학 혁신지원사업’ 규모는 연간 1조1970억원에 달합니다. 257개 대학ㆍ전문대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지원을 받습니다.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대학 1곳당 연42억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그런데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의 학생 미충원 문제가 현실화하자 교육부가 재정 지원에 일종의 ‘조건’을 붙였습니다. 대학에게 2022년 5월까지 ‘적정규모화’ 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2023년에는 ‘유지충원율’을 조사해서 학생을 제대로 채우지 못한 곳에는 지원금을 끊는다는 겁니다. 권역별로 충원율 하위 30~50% 대학이 타깃입니다. 학생을 다 채우지 못하는 대학은 정원을 줄여야 충원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충원율 걱정이 없는 대학을 위한 정원 감축 방안도 내놨습니다. 교육부는 선제적으로 정원을 줄인 대학에는 일반대 기준 최대 60억원까지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습니다. 정원 감축의 고통 분담을 하는만큼 정부가 돈으로 보상해주겠다는 말로 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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