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상품과 관련한 올해 목표이익률을 1.95%로 설정했다.NH농협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목표이익률을 작년 1.71%에서 1.95%로 0.24%포인트씩 올렸다.
다만 NH농협은행은 지난 3월 은행권 대출금리 인하 행렬 속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일괄 0.3%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가산금리 수준은 전년보다 낮게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024110]은 주택담보대출 목표이익률을 작년 0.7%에서 올해 1월 0.82%, 2월 1.1%로 상향했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은 1%에서 1.05%, 1.09%로 올렸다.은행연합회의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에 따르면 목표이익률은 '각 은행이 기대이익 확보를 위해 설정한 수익률'로 규정돼 있다.다른 가산금리 구성 항목들이 산식 등에 의해 고정값처럼 결정되는 측면이 있는 데 비해, 목표이익률은 각 은행에서 전략적으로 산정·부과하는 마진율이란 특징이 있다.금융당국이 '예대금리차 축소'를 공개 압박한 가운데서도 핵심 마진 구성 항목을 상향 조정한 것을 두고 최근 은행들이 내놓은 '상생 금융'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선도 나온다.
특히 금리 상승기엔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빨리 오르면서 예대금리차가 더 벌어지고 그에 따라 은행 수익이 확대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마진율을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생긴다는 설명이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금리 상승기에는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오르는 속도 차이로 자연스럽게 예대금리차가 확대되고 수익도 늘어나는 구조"라며"그렇기 때문에 목표이익률을 낮추는 게 상식적"이라고 말했다.윤창현 의원은"일부 은행이 큰 폭의 예대금리 격차를 통해 역대급 수익을 내는 가운데 목표이익률까지 조정해 추가 수익을 거둔 사실이 확인됐다"며"고금리로 국민경제가 신음하는 틈을 타 더 많은 이익을 거두려는 이 같은 시도는 자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최근 목표이익률 등 가산금리 산정 근거와 원가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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