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기대하는게 '싼 등록금'뿐…이대론 한국 전체 추락한다'

중앙일보 오피니언 기획 ‘나는 고발한다. J’Accuse...!’가 5월 2일부터 일주일 동안 교육 관련 글을 연속으로 싣고 있습니다. 오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과 다음달 1일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아진 여러 교육 관련 이슈를 짚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2일 문재인 정부의 진보 교육계가 대못을 박은 ‘교육자 중심 교육 지배 체제’를 비판하는 안선회 중부대 교수의 글에 이어 3일 왜곡된 데이터로 진보 진영의 이념적 방향을 대입 제도에 욱여넣으려는 학종파를 비판하는 이현 우리교육연구소 이사장의 글, 4일은 금기가 된 초·중·고 진단평가를 진단한 성균관대 배상훈 교수 칼럼이 나갔습니다. 오늘은 국가 수준에 맞지 않는 대학 교육 재정에 대한 문제점과 해법을 제시하는 건국대 김진영 교수의 칼럼입니다.

넘쳐나는 교육비, 대학만 예외 하나하나 따져보자.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1인당 '대학생' 교육비는 매우 낮다. 반면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인당 국내총생산 대비 1인당 '초·중등생' 교육비는 가장 많은 축에 든다. 사교육비를 빼도 그렇다. 대학 교육에 대한 무관심이 통계로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이런 격차는 교육재정교부금이 가른다. 초·중등 교육비는 내국세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재정교부금이 주요 재원이다. GDP가 증가해 세금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초·중등 교육재정이 증가하는 구조다. 여기에다 지난 10여 년간 학령인구가 크게 줄면서 1인당 교육비는 더 가파르게 늘었다. 반면 대학은 같은 기간 지속한 등록금 동결로 재정 규모를 불릴 수 없었다. 정부가 재정지원을 확대했지만 국가장학금처럼 학생 개인에게 지원하거나 특정 연구 등 꼬리표가 붙은 특수목적비 지원 비중이 높아 한계가 있다.

10여 년 전 세계은행이 발표한 전 세계 주요 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보면, 연구중심대학의 1인당 교육비는 매우 높았다. 또 학생 수가 적을수록, 이공계 비중이 높을수록 교육비는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우리나라에선 가장 높은 수준인 서울대도 하버드대 3분의 1, 스탠퍼드대의 5분의 1 수준, 도쿄대의 절반 수준이다. 아마 지금은 차이가 더 벌어졌을 것이다. 등록금 현실화, 재정 투입 절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실 인정이다. 좋은 교육에는 돈이 필요한데 우리는 투자가 부족했다는 사실 말이다. 이제 등록금을 현실화하고 공공 부문의 재정 투입도 더 늘려야 한다. 현재 대학에 대한 정부 대 민간의 투자 비중은 4:6이다. 10년 전의 2:8보다 정부 비중이 증가했지만 민간 투자는 거의 멈춘 상태라 필요한 만큼 실질적인 지원이 늘었다고 보기 어렵다. 지방대 고사 위기를 넘어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지자체도 거들어야 한다.재정지원 방식도 바꿔야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가 장학금 같은 개인 지원이 많다. 형평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이런 지원은 유지하는 한편, 수월성을 추구하는 대학에는 다른 방식의 지원이 필요하다. 규제는 최소화하면서 혁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대학의 자체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밑거름이 되려면 투입이 아닌 산출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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