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대선과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은 '입법 폭거'라며 강행 처리 방침을 접으라고 압박했습니다.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수결로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시킨 민주당이 다음 주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 최종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대선을 앞둔 유리한 언론 환경 조성이라는 당 밖의 지적을 부인한 겁니다.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날치기로 밀어붙이는 입법 폭거를 저지르고 있다며 오만한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짓밟는 북한식 언론 통제에 앞장서고 습관적으로 입법 독재를 자행하는 민주당은 그 당의 이름에서 민주를 빼시기 바랍니다.]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물리적 제지는 어렵지만 상황에 따라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제1야당뿐만 아니라 정의당과 시민단체들도 전면 재검토 내지는 폐기를 요구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동영 / 정의당 수석대변인 : 공공재로서의 언론의 기능이 위축되고 시민의 알 권리는 침해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본회의 처리 전에 언론중재법을 전면 재검토할 것과….]원 구성 합의로 가까스로 봉합되는 듯했던 여야 갈등 국면이 다음 주에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설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위원회 자체에서 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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