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야간 문화제를 진행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25일 오후 9시께 하나, 둘 경찰 병력들에 들려 나왔다. 불법파견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21년부터 진행해 온 대법원 앞 문화제 및 1박2일 농성. 기존에 해오던 방식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바뀐 것은 경찰의 대응이었다.
대법원 앞 1박 농성을 이어왔던 차헌호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지회장은 26일 와의 전화 인터뷰에서"가장 가까이는 올해 3월에 진행했고, 지난해에는 매달 1회씩 진행했다. 대법원 앞에서만 20여 차례다"라면서"이전까지는 경찰이 나와 인도에 펜스를 쳐 지나갈 수 있도록 하고, 야간에는 텐트를 쳐 농성하도록 보장했는데 어제부터 갑자기 불법집회로 규정해 버렸다"고 말했다. 차 지회장은 무엇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왜 매번 대법원을 찾을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주목해달라고 했다. 불법파견 사건, 부당노동행위 소송까지... 대법원에서 수년째 쌓여 있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건은 노동자 개개인의 불안정한 삶을 지속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포스코의 사내하청 불법파견 사건의 경우,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낸 지 무려 11년 만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이들 노동자 중 일부는 확정 판결 전 정년을 맞아 승소 판결을 적용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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