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이 요청하면 부정행위 의심 사례에 대해 대학이 아닌 전문기관이 직접 조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2020년 12월에 공포된 '학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특히 그동안 석사나 박사 논문에서 제기됐던 표절 의혹에 대해 대학이 아닌 교육부 차원에서 조사하는 게 가능해집니다.만약 연구 부정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도록 조사기관에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18일 온라인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개정안을 최종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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