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20년 차라는 여성 A씨가 제보한 이런 내용의 사연이 공개됐다.
심지어 A씨 남편은 A씨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생활비를 끊고 이혼 소송을 하겠다” “이제는 유책 배우자도 이혼 소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정말 남편이 나에게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냐”며 조언을 구했다.대법, 제한적으로 유책 배우자 이혼 소송 청구 인정…“A씨 남편에 적용할 순 없어, 유책주의 여전” 양소영 변호사는 “아무래도 남편분이 얼마 전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 기사를 보고 이렇게 떵떵거리시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강 변호사는 “남편이 여성들과 모텔을 드나들고 또 여성들을 ‘최 사장’, ‘박 교수’라는 이름으로 저장해서 연락하면서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상, 남편은 유책 배우자이시고 대법원의 기본 입장에 따라 이혼 청구는 어려우실 것 같다”고 의견을 냈다.
최근 유책 배우자의 이혼 소송 청구가 대법원으로부터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면 이렇다. 유책 배우자가 1차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됐고 확정이 됐는데, 이후 별거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관계가 개선되지 못한 상태로 있다가 유책 배우자가 2차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대구 여교사 남편 분노 '남고생과 모텔 간 아내, 되레 날 조롱''사실 부끄럽기도 해서 이혼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r대구 여교사 남편 범죄혐의 증거로 지목된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숨기고 있는 범죄혐의자가 설치는 세상과 기시감이.... 부전여전이란 말이 잇지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30년 가정폭력 견디다 이혼 꺼냈는데…그런 아내 죽인 남편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 한 뒤 시신을 방치한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r부부 가정폭력 이혼 남편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바다에 관광객 빠지자 뛰어든 남편·응급조치한 만삭 아내, 의인상 받는다LG복지재단은 바다에 빠진 사람을 구한 부부 소방관 강태우(28·충남 119특수대응단 119항공대), 김지민(28·충남 당진소방서 기지시 119안전센터) 소방교에게 'LG의인상'을 수여했다고 27일 밝혔다. 강태우, 김지민 ..
출처: nocutnews - 🏆 18.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음주측정 불응·경찰 폭행' 래퍼 장용준 오늘 2심 선고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장용준 씨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8일)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엽니다.검찰은 애초 장 씨에게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2차례 이... 제발 법대로 좀 하자. 얜? 5년 구속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스타벅스 '증정품 발암물질 검출 의혹 관련 입장 오늘 발표'스타벅스 코리아가 여름철 한정판 고객 증정품 '서머 캐리백'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오늘(28일) 공식 입장을 내놓을 계획입니다.스타벅스는 발암물질 검출 여부와 함께 사측이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 등 관련 내용을 정리해 오늘 고객들에게 공식 안내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앞서 스타벅스가 ...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민주당 오늘 예비경선…당 대표 후보 3명으로 압축더불어민주당이 오늘(28일) 8월 전당대회에 나갈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를 압축하는 예비경선을 실시합니... 설훈 박용진 강병원 합격 이재명 4위로 탈락~!? 그나물에그밥
출처: KBSnews - 🏆 21.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