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인천지법 행정1-3부는 고교생 A군이 인천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A군은 지난해 7월 중학생 B양과 성관계를 했다. 다음날 이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나눈 대화를 보면 B양이"나 좀 무섭다. 억지로 또 관계 할까 봐"라고 하자 A군은"이번에는 진짜 안 그럴 거야. 맹세할게"라고 답했다.두 교육지원청은 이들이 주고받은 SNS 대화 등을 토대로"당시 성관계가 B양의 의사에 반해 이뤄져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군에게 출석정지 5일과 특별교육 10시간을 통보했다.그는 소송에서"B양이 동의한 상태에서 성관계했다"며"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성폭행을 한 사실이 없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피해 학생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징계 처분 사유와 부합한 진술을 했다"며"A군의 일방적인 성관계 요구를 적극적으로 거절하지 못한 피해 학생의 사유도 납득하지 못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아울러"A군은 피해 학생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하고도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했다"며" 심의위원회의 판단과 조치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 원칙을 위반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 기사 어때요 현예슬·심석용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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