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임사'에 윤 대통령 '안타까워, 최소한 노동자 배려는 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농민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20일 각을 세웠다. 이와 함께 경기도 평택 SPC그룹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해당 기업의 행태를 비판했다.그리고는"야당에서 소위 비용 추계서도 없이 이렇게 통과를 시켰는데,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 물량으로 농민들이 애써서 농사 지으신 쌀값이 폭락을 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정부도 금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쌀 경매를 실시를 했다"면서"그렇지만 이것을 정부의 재량사항으로 맡겨놔야지 수요와 공급의 격차를 점점 줄여가면서 우리 재정과 농산물의 낭비를 막을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일정 수준 이상 초과생산되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을 전날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표결에 참여해 통과시켰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새끼야 안전한 노동환경은 노동자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지 동정이나 배려의 대상이 아니다. 중대재해법은 안전생산을 위한 최소한의 법률이다. 생산을 안전보다 중시하는 사업주는 처벌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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