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우면 이직' 작성자 찾을 수 있나? 처벌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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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우면 이직' 작성자 찾을 수 있나? 처벌은 가능? SBS뉴스

LH 쪽에서 글 쓴 사람을 고발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그 사람을 찾을 수 있을지 또 찾는다고 해도 처벌할 수 있는지, 김기태 기자가 따져봤습니다.게시글은 회사 이름으로 작성돼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블라인드 측은"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아예 저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설계돼 작성자 특정이 불가능하다"며 가입 당시 회사 인증에 쓰는 이메일은 곧바로 암호화되고 사용자 계정과 이메일의 연결고리가 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설사 작성자를 찾아내더라도 형사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 : 이게 범죄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처벌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인터넷 댓글 중에 처벌 안 되는 게 없을 정도로 너무나 처벌 범위가 확대될 것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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