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군함' 北 연합훈련?…푸틴에 '동북아 군사개입' 명분 준다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에 이어 해상 연합훈련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군사적 긴장을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럽의 안보 위기가 한반도 주변으로 단번에 확장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해상 전력이 열세인 만큼 훈련을 갖더라도 군사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일단 훈련을 실시하면 러시아가 동아시아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명분을 요구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비판한다.

이와 관련, 14일 미국 국방부는 “북·러 연합훈련이 미·한·일의 북한 핵미사일 억제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며 “ 한국이나 일본, 혹은 미·한·일 3국의 연합훈련을 어떤 식으로든 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처럼 미·한·일 동맹이 강력한 적은 없었다”며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본 것과 같이 3국 정상은 상호 방어와 국민 안보를 위한 매우 야심 찬 계획을 세웠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북 함정 800척 중 쓸만한 건 소수 상당수 전문가는 현 단계에서 북·러 연합훈련의 현실화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 분위기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2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동해에서 함대함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밝혔다. 시험발사에 동원된 함정은 북한 해군의 신형 군함인 압록급 호위함이다. 뉴스1 북한이 70년간 지켜온 “외세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대외 방침을 깰지도 주목된다. 북한은 1953년 휴전 이후 단 한 차례도 외국과 훈련을 가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러 연합훈련 실시는 북한이 새로운 군사문법을 쓰는 것”이라며 “북한은 냉전 시기에도 중·러를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라며 멀리하고 ‘주체’로 형상화된 자주 노선을 걸었는데 이마저도 깨겠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내부를 설득해야 할 만큼 굉장히 새로운 시도”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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