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수사단' 한 달...쉽지 않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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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윤중천 별장성범죄

초반부터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고, '핵심 인물' 윤중천 씨 신병 확보에도 나섰지만, 윤 씨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수사는 주춤해 보입니다.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이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게 지난달 29일입니다.그러자 검찰은 검사만 13명 규모의 수사단을 꾸렸고, 이달 초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지난 4일 김학의 전 차관의 자택과 사무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뇌물 의혹과 관련한 첫 강제수사를 벌였고, 이후에는 청와대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 경찰청 수사국과 정보국 등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습니다.윤 씨 신병을 확보해 김 전 차관 의혹과 관련해 깊이 조사하려 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첫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틀 뒤 두 번째 조사부터는 김 전 차관과 관련해 일부 입을 열었습니다.다만 합의한 관계여서 범죄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하지만 언급한 사건은 모두 2008년 이전 일들이고, 공소시효가 남아있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일단 두 사람이 연루된 사건들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힌 뒤 범죄 성립 여부를 따질 수밖에 없다는 게 검찰 입장입니다.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동영상'을 입수하고 보고한 경위, 수사가 시작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한 뒤, 수사 권고 대상인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 이중희 당시 민정비서관에 대한 조사에 나설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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