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국제사회의 촘촘한 대북 제재망을 뚫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벤츠 등 고급 승용차들을 어떻게 반입했을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 12일 연례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나온 의문점이다.롤스로이스와 벤츠 등 지난해 싱가포르에서의 북미 정상회담과 평양에서의 남북정상회담 당시 등장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고급 전용차가 제재 위반으로 판정받았다. [연합뉴스]렉서스 LX570은 2012년 1월~2015년 7월 생산 기종, 롤스로이스 팬텀은 2012년 8월~2017년 2월 제조됐다. 북한이 해당 차량을 도입했던 시기는 모두 대북제재 결의안 제1718호, 제2094호가 발효된 시점 이후다. 제재위는 “명백한 제재 위반”이라면서도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 경위를 설명하지 못했다.유엔 제재위가 지목한 김 위원장의 벤츠는 도입 시기가 관건이다. 김 위원장이 타는 벤츠는 S600 풀만 가드 리무진으로 2012년식으로 추정되는데, 지난해 말 추가로 들여왔다는 설이 나온다.
북한이 이같은 불법 비공식 수출선을 역으로 사치품 수입에 이용했을 가능성이다. 제재위 보고서에서도 불법무기 거래를 언급했다. 북한이 콩고민주공화국과 알제리, 시리아, 이란 등 27개국에 무기를 수출했다는 의혹이다. 북한은 2009년엔 화물 수송기에 무기를 실어 나르다 방콕 공항에서 발각됐다. 압수된 무기 35t에는 지대지 로켓, 휴대용 대전차 로켓 등이 포함됐다.김진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위장 업체를 통해 중국에 수입해 놓은 뒤 육로 등 밀수 방법으로 북한으로 반입하는 방법이 있다”며 “HS 코드 허위 기재 등 위장 수법으로 제재 빈틈을 노리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HS 코드는 무역거래 상품 품목 분류 코드인데, 사치품을 수입하면서 일반 상품으로 허위 기재하는 방식이다. 또는 6자리 코드 중 일부만 기재해 세부 내용을 모르게 하는 수법도 있다. 현실적으로 모든 화물을 다 열어보는 전량 검색은 어렵다는 점을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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