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서씨가 이 기자와 고발뉴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는 대법원이 서씨가 이 기자와 고발뉴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다룰 성질의 사건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2심 결정이 확정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결정에 따라 이 기자는 1억원 중 6000만원은 고발뉴스와 연대해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 대법 결정 때까지 손해배상 지급이 미뤄짐에 따라 쌓인 손해배상 이자액 2000여만원도 내야 한다.이상호, 주장은 이 기자는 자신이 연출한 영화 ‘김광석’에서 김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고 용의자로 서씨를 지목했다. 딸 서연양의 사망에도 서씨가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폐렴에 걸린 딸을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것이다.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서씨는 이 기자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로 총 6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광석에 대한 부검 결과 김광석 사인은 의사로 판단됐다”며 “현재까지 이를 뒤집을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못박았다. 이씨와 고발뉴스의 ‘김광석이 자살한 것이 아니라 타살됐고 아내 서해순이 유력한 혐의자’라는 보도를 ‘허위사실’로 본 것이다.또 숨진 딸 김서연양의 사인에 대해서도 “부검 결과 김양의 사인은 폐질환이라고 판단됐다”고 했다. 지난 2017년 서울중앙지검이 서씨가 김양을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고, 서씨가 폐렴에 걸린 김양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점도 들었다. 이에 재판부는 “이 기자 등이 적시한 허위사실은 표현방식이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의혹 제기를 넘어선 진실로 단정하는 형식”이라며 “이러한 의혹 제기가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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