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중곡동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성폭행에 저항하는 여성을 살해한 서진환이 2012년 8월 사건을 재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2년 전까지 서울의 한 보호관찰소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자들을 관리했던 A씨는 자신이 경험한 보호관찰 업무를 '살얼음판'에 빗댔다. A씨가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으로 일할 당시는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시민들 불안이 최고조에 달한 때였다. 그는"사람들 두려움은 갈수록 커지는데, 요구에 맞추려면 감독관들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다"고 돌아봤다. 1인당 관리 대상이 거의 줄어들지 않는 데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폭증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지만, 인력 운용의 문제도 거론된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부착 명령 확대는 사회 요구상 거스르기 어려운 흐름"이라면서"신속수사팀과 일대일 관찰관 증원에만 치우쳐 일반 감독관들의 업무 부담은 등한시한 것이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엄정 수사를 위해 2021년부터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신설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18개 관찰소에서 127명의 수사관이 근무 중이다. 이는 전체 전자감독 관리 인력의 25%에 달한다.보호관찰관이 '극한 직업'으로 불리는 이유는 명확하다. 한국일보가 살펴본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문에는 관리 대상자들이 보호관찰관 지도에 따르지 않는 것은 물론 욕설과 폭행을 일삼는 행태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잘못된 한국교육의 산물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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