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탈북민 우리 국민 아니다'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말

지난 5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 후보자가 언급한 ‘이 사람들’은 지난 2019년 정부가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북송한 탈북 어부들이었다. 당시 유엔조차 우려를 표했지만, 정 후보자 생각은 달랐다. “그 사람들은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 일반 탈북민들하고는 다르다”는 그의 발언에서는 소신마저 느껴졌다. 현장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그러자 정 후보자는 “입국 전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난민법, “공공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는 출입국관리법을 참조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9년 11월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북측에 인계하기 위해 예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체적인 맥락을 무시한 채 일부만 떼어 유리한 쪽으로 해석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해당 판결도 “북한 지역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전제부터 한 뒤 특수한 분단 상황을 언급했다.

강간범까지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 해주고 뽑아주던곳이 어디였을까?

북한외무부장관

재활용 인사 돌려막기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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