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자정 직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같은 글을 적었다. ‘망 사용료’ 지불을 의무화하는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트위터 사용자 글에 대한 답변이었다.
문제는 국내 CP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인터넷 제공 사업자, 쉽게 말해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CP는 사용료를 내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글로벌 CP가 국내에서 두각을 나타낸 이후 줄기차게 제기된 문제다. 하지만 글로벌 CP가 ‘무력 시위’를 시작하면서 여야의 단순 계산은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는 최근 자사가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 망 사용료 법안을 공개 비판하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법안 반대’ 서명 운동까지 벌였다. 글로벌 온라인 방송 중계 서비스인 트위치는 한 술 더 떠 그동안 초고화질로 운영하던 동영상 화질을 지난달 30일부터 최대 720픽셀로 낮췄다.여기에 사용료가 전가될 걸 우려하는 1인 유튜버와 사용자들이 법안 반대 행렬에 동참하면서 여야 과방위 의원에게는 “법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 등이 날아들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당장 여야 전선에도 이탈자가 생겼다. 국회 과방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제 단견으로는 소수의 국내 ISP를 보호하려는 편협하고 왜곡된 애국 마케팅을 하다가 국내 CP의 폭망을 불러올 위험천만한 일이라 생각한다”며 “조만간 망 사용료를 반대한 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열겠다”고 했다.
대체 이게 다 뭐래유? 국민들은 이거에 관심많아유 짤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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