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유니폼' 입고 대대적 압수수색, 10년 전과 달랐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간부 등 4명 수사를 위해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제주 평화쉼터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해 '과잉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20일 와 한 전화 통화에서"세계 정보기관은 공통적으로 정무직 이외에는 신분 공개를 안 하게 돼 있다"면서"대공수사 담당은 그게 더 중요한데 '국정원'이라고 써가지고 얼굴이 노출되는 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제 과거 언론 보도 중 국가보안법 수사 관련 압수수색에 나선 국정원 수사관이 유니폼을 착용한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2년 2월 국정원이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벌여온 통일운동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사무실과 간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을 때도 수사관들은 대부분 사복 차림이었다.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9명은 2017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이에 국정원 대변인실 담당자는 20일 오후 전화 통화에서"국정원 유니폼을 착용하는 건 현장 수사관과 일반인을 구분하기 위해서고, 신속하고 엄격한 법집행과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라고 밝혔다.

실제 국정원이 지난 2016년 5월 당시 간첩 혐의를 받고 있던 50대 남성을 체포하는 과정이 담긴 PC방 CCTV 영상이 YTN과 KBS 등 일부 언론에 공개됐다. 당시 수사관 수십 명 가운데 일부가 국정원 로고가 들어간 유니폼과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이번처럼 언론에 노출된 대규모 압수수색 과정은 아니었다. 당시 체포된 50대 2명도 간첩 혐의는 벗었지만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또한 국정원은"외국 수사기관인 FBI나 NCA도 수사 과정에서 유니폼을 착용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FBI나 NCA는 국내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유사하고, 국정원은 국외 정보를 함께 취급하는 정보기관인 CIA에 더 가깝다.

얼굴 노출된넘들 다음에 모두 잘라야한다 범죄집단에 부역한넘들 갈곳은 감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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