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A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그러나 2016년 7∼9월 정체를 알 수 없는 해커가 국방망에 침입해 군사 자료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국방부는 사태의 책임을 물어 조달청에 A사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했습니다.A사는 재판에서 조달청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면서 제재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습니다.
재판부는 A사가 처분 근거가 된 법령과 구체적인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제재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또한 A사가 1차 해킹 당시 북한의 것으로 추정되는 인터넷 주소가 발견됐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아 2차 피해를 보게 했고, 해킹 사실을 인지하고도 국방부에 알리지 않아 계약상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보안키 인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 버린 국방부 관련이 긴급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업체 선정에 시기가 길게 남아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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