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운송을 맡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 때문에 안전운임제를 없애야 한다고 하지만, 반대로 화물차 운전자들은 효과가 크다고 말합니다. 전보다 시간과 돈에 쫓기지 않다 보니까 보다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과적 과속이 사고 원인으로 자주 지목됐는데 화물차 운전자들은 낮은 운송비 때문이라고 하소연해 왔습니다.
[박연수/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 : 화물 노동자들이 자동차 할부금 크게는 그다음 유류비라든가 이런 원가 비용을 좀 충당하기 위해서는 무리하게 운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운임이 열악하다 보니까….]화물차 운전자 400여 명에게 물어봤더니 과적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1/3 수준으로 줄었고 과속을 해봤다는 비율도 32%에서 20% 정도로 낮아졌다는 겁니다.아울러 특수 화물차 사고는 2.3%, 과적은 1.3% 각각 줄었습니다.효과를 놓고 미묘한 차이가 있는 가운데 화주들은 운송비가 32%에서 최대 72%까지 늘었다고 반발합니다.화물차 운전자들은 운임제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보고 있지만, 화주들은 물류비 증가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4년 전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주도로 안전운임제를 2020년 1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면서 일몰 1년 전 국토부 보고를 받아 연장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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