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감사 대상인 국가 사무자료 이외의 자료까지 과도하게 요구한 탓에 행정 공백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 감사 범위에 대한 논란으로 번질 전망입니다.실제 국감에서 질의가 이뤄지는 자료는 10건 중 1건에도 미치지 못하고, 중앙정부가 예산을 대지 않은 지방사무인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입니다.과도하게 많은 자료를 한꺼번에 준비해야 하다 보니 담당 업무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게 공무원 노조의 주장입니다.
[최광민 / 부산공무원노조위원장 : 전체 제출한 자료의 10% 이하만이 단 한 번이라도 언급되고, 나머지는 열어보지도 못한 채 방치, 사장되고 폐기되고 있습니다.][정준금 / 울산대 사회과학부 교수 : 행정부의 잘못된 사항을 찾아내고 제도를 바로잡는 데 필요하다면 타당성이 있겠지만, 정치적 공방을 위해서거나, 불필요한 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YTN 차상은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지방공무원뿐아니라공무원들양심을팔아먹은지오래되었으며이번기회에청령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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